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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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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영국 하원은 영국 의회의 하위 기관으로, 6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된다. 잉글랜드 의회에서 기원하여 그레이트브리튼 의회,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하원은 '서민원'이라고도 불리며,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위치한 회의장에서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 의장은 하원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하원의 운영을 감독하고, 정부를 감시하며, 입법 기능을 수행한다. 하원은 상원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정부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통해 정부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총리 또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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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 [의회]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하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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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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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 하원' (The Honourable the Common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 Parliament assembled)
의회 유형하원
소속 의회영국 의회
위치런던, 시티오브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궁전
회의 장소하원 의사당
웹사이트하원 공식 웹사이트
의회 구성
의회59대 의회
의원 수650
임기최장 5년
선거 제도단순 다수제
선거구 획정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8년마다 제안
최근 선거2024년 7월 4일
다음 선거2029년 8월 15일 이전
의석 배분'의장: 1'
'노동당: 368'
'노동협동당: 43'
'보수당: 121'
'자유민주당: 71'
'스코틀랜드 국민당: 9'
'민주연합당: 5'
'리폼UK: 5'
'잉글랜드 웨일스 녹색당: 4'
'프라이드 컴리: 4'
'사회민주노동당: 2'
'전통적 연합주의자의 목소리: 1'
'북아일랜드 동맹당: 1'
'얼스터 연합당: 1'
'무소속: 6'
'신페인: 7'
'결원: 1'
지도부
의장린지 호일 경
의장 선출일2019년 11월 4일
부의장누스 가니
부의장 선출일2024년 7월 23일
총리키어 스타머 경
총리 소속 정당노동당
총리 선출일2024년 7월 5일
하원 원내대표루시 파월
하원 원내대표 소속 정당노동당
하원 원내대표 선출일2024년 7월 5일
정부 원내총무앨런 캠벨 경
정부 원내총무 소속 정당노동당
정부 원내총무 선출일2024년 7월 5일
야당 대표케미 베이드노크
야당 대표 선출일2024년 11월 2일
야당 원내대표제시 노먼
야당 원내대표 소속 정당보수당
야당 원내대표 선출일2024년 11월 5일
야당 원내총무데임 레베카 해리스
야당 원내총무 소속 정당보수당
야당 원내총무 선출일2024년 11월 3일
기타 정보
의원 급여연간 65,738 파운드

2. 역사

오늘날 영국 의회의 직접적인 모태는 잉글랜드 의회이다.[60] 1707년 연합법으로 잉글랜드 왕국이 스코틀랜드 왕국과 함께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을 형성할 때,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를 대체하는 그레이트브리튼 의회가 신설되어, 스코틀랜드를 대변하는 하원의원 45인하고 귀족의원 16인이 추가되었다.[60] 이후 1800년 연합법으로 아일랜드도 연합을 이루자 아일랜드 의회는 폐지되고 기존의 그레이트브리튼 의회에 아일랜드 의원 100인이 추가되어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를 이루게 되었다.

영국 하원은 영어로 '서민원'(House of Commons)이라 적는데, 여기서 'Commons'은 중세 영어 단어인 'common' / 'commune'에서 따온 것으로 이것은 다시 앵글로노르만어의 'commune'에서 유래한 말이다.[60] 그 뜻에 대해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일반인, 평민, 귀족이나 기사작위, 신사계층과는 구별되는 하층민" 또는 "마을 시민, 공동의 짐을 지고 권리를 누리는 자유시민", 그리고 "귀족 작위를 받지 않으며 하원에 의해 대표되는 부류"라고 풀이하고 있다.[60] 이 'communes'라는 노르만어 단어는 오늘날 상원에서 하원으로 법안이 송부될 때 으레 적는 관용구인 'soit baillé aux communes' ()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61]

'Commons'가 정말로 '서민'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1920년 역사학자 '''앨버트 폴러드'''는 'commons'는 앵글로노르만어 'communes'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에 동의했지만, 그 뜻에 대해서는 '시민조직'이나 '자치주'일 것이라고 보았다.[62] 그러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폴러드의 뜻풀이로 쓰인 용례는 19세기와 20세기 이후에나 발견되지만, '자유시민, 서민' 등의 뜻풀이로 쓰인 용례는 중세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영국 하원이 설립되던 시기의 용례대로 붙여졌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63]

영국 하원은 여야가 긴 좌석에 앉아서 마주보는 대회의장 구조로 유명한데, 이곳은 원래 웨스트민스터궁의 성 스테파노 예배당으로 쓰이던 곳이다.[9][64] 회의장의 직사각형 구조는 예배당 구조를 그대로 살린 것이며, 의원들이 앉는 긴 좌석 역시 예배당에 설치된 성가대 좌석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한 것에서 따왔다.[10][65] 이러한 배치는 영국 하원의 의정활동이 여야 간의 대립적인 구조로 흘러가게 된 것에도 기여하였다.[10][65] 하원 회의장 내 여당 측 좌석과 야당 측 좌석 사이의 간격은 3.96m인데, 두 검의 끝이 서로 닿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로 전해진다.[11][66] 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백년 동안 회의장 내에 무기를 반입하는 게 금지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모가 강하다.[11][67]

1833년 하원을 묘사한 그림


초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귀족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지만, 귀족들 앞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에드워드 3세 시대에 본회의에서 분리되어 협의를 하게 되었다. 그 후 국왕과 귀족들이 기다리는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의장이 일반 시민들의 결의를 대표하여 전달했다(의장을 "speaker"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역사적 경위 때문에 의장은 국왕의 미움을 사기 쉬웠으므로, 의장이 선출될 때에는 새 의장이 그 위험한 직무를 꺼리는 시늉을 하고, 주변 의원들이 강제로 의장석으로 데려가는 퍼포먼스가 의식으로 남아 있으며, 제프리 아처의 소설 『총리의 길』에서도 이 의식이 묘사되어 있다.

2003년 6월, 구겨진 신문지로 만든 밀월 벽돌 대책으로, 방청객이 신문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58]

19세기 동안 영국 하원은 중요한 개혁기를 거쳤다.[12] 수년에 걸쳐 선거구 대표에 여러 가지 변칙이 생겨났는데, 선거구 경계는 1660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9세기에 중요성이 감소한 많은 도시들이 여전히 고대의 권리인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유지했다. 갯턴과 같이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선거구들도 있었다.[12]

이러한 "썩은 선거구" 중 가장 악명 높은 것으로는, 두 명의 국회의원을 위해 단 여섯 명의 유권자만 있었던 올드 새럼과, 해안 침식으로 인해 바다에 대부분 침수된 던위치가 있었다. 동시에 맨체스터와 같은 대도시는 별도의 대표를 받지 못했다. 또한 부유한 지주와 귀족들이 통제하는 소규모 선거구인 호주머니 선거구도 주목할 만하며, 그들의 "후보자"는 언제나 당선되었다.

하원은 1831년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이러한 변칙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처음에 상원은 법안 통과를 꺼렸지만, 수상인 그레이 2세 백작 찰스가 윌리엄 4세 국왕에게 개혁 지지 귀족들을 상원에 추가하도록 조언했을 때, 상원은 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상원은 1832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개혁법"으로도 알려진 1832년 개혁법은 썩은 선거구를 폐지하고, 선거구에 대한 균일한 투표 요건을 설정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에 대표권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일부 변칙은 남아 있었다.[13]

그 후 몇 년 동안 하원은 더욱 단호해졌고, 개혁 법안 위기로 인해 상원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며, 후원자들의 권력도 약해졌다. 상원은 하원이 대다수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더 꺼리게 되었고, 정부가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는 하원의 신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정치적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

19세기 후반에는 훨씬 더 많은 개혁이 도입되었다. 1867년 개혁법은 선거구의 투표 자격 요건을 낮추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대표성을 줄이고, 몇몇 성장하는 공업 도시에 의회 의석을 부여했다. 1884년 국민대표법에 따라 카운티의 재산 자격이 낮춰지면서 유권자 수가 더욱 확대되었다. 다음 해의 의석 재분배법은 거의 모든 다수 의원 선거구를 단일 의원 선거구로 대체했다.[14]

젊은 윌리엄 피트가 안톤 히켈(Anton Hickel)의 그림 ''하원(1793-94)''에서 하원에 연설하는 모습.


오거스터스 퍼긴(Augustus Pugin)과 토마스 로랜드슨(Thomas Rowlandson)이 그린 19세기 초 하원의 모습.


1908년, H. H. 애스퀴스(H. H. Asquith)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는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60] 이는 군비 경쟁과 함께 정부 재정을 압박하여 증세를 유발했다. 1909년, 재무장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는 부유층 지주 대상의 새로운 세금을 제안하는 "국민 예산"을 발표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정부가 사퇴했다.[60]

1910년 1월 총선에서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애스퀴스는 소수 정당의 지지로 총리직을 유지했다.[60] 그는 상원의 권한 축소를 제안했고, 1910년 12월 총선 이후, 상원에 500명의 자유당 의원들을 임명하겠다고 위협하며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60]

그 결과, 1911년 의회법이 통과되어 양원의 입법적 평등 관계가 무너졌다. 상원은 대부분의 법안을 최대 3회기 또는 2년( 1949년 의회법에 의해 2회기 또는 1년으로 단축) 동안만 지연시킬 수 있게 되었다.[60] 이후 하원이 의회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60]

17세기부터 정부 장관들은 급여를 받았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렇지 않았다. 초기 노동당 의원들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1909년 상원 판결로 불법화되었다. 이에 1911년 하원에서 의원 급여 도입 결의안이 통과되었다.[60]

1945년경 상징.


1950년에 개관한 현재의 의사당.


1918년, 30세 이상 여성(재산 소유)과 21세 이상 남성(재산 미소유)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여성의 의원 출마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다.[15] 그 해 유일하게 당선된 여성은 신 페인 당의 컨스턴스 마키비치(Constance Markievicz)였으나, 웨스트민스터 불참 정책으로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다.[15] 1928년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을 얻었고, 1950년 총선부터 중복 투표와 대학 선거구가 폐지되었다.[15]

2009년 5월과 6월, 국회의원 경비 청구 관련 폭로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의원 윤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했으며, 300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의장의 강제 사임을 초래했다.[16][17][18]

2011년에는 현행 선거 제도를 결선 투표제(AV)로 대체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67.9%의 반대로 부결되었다.[47][48]

2011년 고정 임기 의회법은 보수-자유민주당 연정에 의해 통과되어 조기 총선 소집 권한을 총리에서 의회로 이전하고 그 절차를 규정했다.[19] 조기 총선 소집에는 의회의 3분의 2 특별 다수결이 필요하며, 테레사 메이가 2017년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19]

2015년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만들었다. 국회의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선거구 유권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서명하면 청원이 성립되어 의석 상실 및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2019년, 국회의원들은 "24번 상임명령"(다음 날 의회 의사 일정을 장악하고 현직 정부의 동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 절차)을 사용하여 브렉시트 관련 법안인 유럽연합 탈퇴법 2019와 제2호 법을 통과시켰다.[20][21] 2019년 노동당 및 협동조합 의원들은 하원에서 네 번째로 큰 정치 그룹이 되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회의가 도입되었다.[22] 이는 본회의장 입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화상 회의를 이용한 원격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였다.[22] 하이브리드 절차는 2021년 8월 폐지되었다.[23]

2020년 12월, 보수당 정부는 2011년 고정 임기 의회법 폐지 법안 초안을 발표했고, 2021년 5월 의회 해산 및 소집 법안으로 하원에 제출되었다.[24] 이 법안은 고정 임기 의회법을 폐지하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국왕의 특권을 회복하며, 의회 임기를 첫 회의 후 5년으로 자동 종료하고 25일 후 투표일을 설정하도록 했다.[25] 이 법안은 2022년 3월 24일 왕실 재가를 받아 의회 해산 및 소집법이 되었다.[26]

2. 1. 잉글랜드 의회에서 기원

오늘날 영국 의회의 직접적인 모태는 잉글랜드 의회이다.[60][61][62][63]

1707년 연합법으로 잉글랜드 왕국이 스코틀랜드 왕국과 함께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을 형성할 때,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를 대체하는 그레이트브리튼 의회가 신설되어, 스코틀랜드를 대변하는 하원의원 45인하고 귀족의원 16인이 추가되었다.[60][61][62][63]

이후 1800년 연합법으로 아일랜드도 연합을 이루자 아일랜드 의회는 폐지되고 기존의 그레이트브리튼 의회에 아일랜드 의원 100인이 추가되어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를 이루게 되었다.

영국 하원은 영어로 '서민원'(House of Commons)이라 적는데, 여기서 'Commons'은 중세 영어 단어인 'common' / 'commune'에서 따온 것으로 이것은 다시 앵글로노르만어의 'commune'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 뜻에 대해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일반인, 평민, 귀족이나 기사작위, 신사계층과는 구별되는 하층민" 또는 "마을 시민, 공동의 짐을 지고 권리를 누리는 자유시민", 그리고 "귀족 작위를 받지 않으며 하원에 의해 대표되는 부류"라고 풀이하고 있다.[60] 이 'communes'라는 노르만어 단어는 오늘날 상원에서 하원으로 법안이 송부될 때 으레 적는 관용구인 'soit baillé aux communes' ()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61]

'Commons'가 정말로 '서민'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1920년 역사학자 '''앨버트 폴러드'''는 'commons'는 앵글로노르만어 'communes'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에 동의했지만, 그 뜻에 대해서는 '시민조직'이나 '자치주'일 것이라고 보았다.[62] 그러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폴러드의 뜻풀이로 쓰인 용례는 19세기와 20세기 이후에나 발견되지만, '자유시민, 서민' 등의 뜻풀이로 쓰인 용례는 중세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영국 하원이 설립되던 시기의 용례대로 붙여졌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63]

영국 하원은 여야가 긴 좌석에 앉아서 마주보는 대회의장 구조로 유명한데, 이곳은 원래 웨스트민스터궁의 성 스테파노 예배당으로 쓰이던 곳이다.[64] 회의장의 직사각형 구조는 예배당 구조를 그대로 살린 것이며, 의원들이 앉는 긴 좌석 역시 예배당에 설치된 성가대 좌석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한 것에서 따왔다. 이러한 배치는 영국 하원의 의정활동이 여야 간의 대립적인 구조로 흘러가게 된 것에도 기여하였다.[65] 하원 회의장 내 여당 측 좌석과 야당 측 좌석 사이의 간격은 13피트 (3.96m)인데, 두 검의 끝이 서로 닿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로 전해진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백년 동안 회의장 내에 무기를 반입하는 게 금지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모가 강하다.[66][67]

과거 왕회(キュリア・レジス(Curia Regis))에서 발전한 영국 의회("The Parliament")는 귀족과 국왕이 중심이었으나, 1264년에 시몬 드 몽포르가 반란을 일으켰고, 1265년에 그가 소집한 의회에서는 각 주를 대표하는 2명의 기사와 각 특권 도시를 대표하는 2명의 시민(ブルジョワジー(ブルジョワ))이 선출되어 소집되었다. 그 후, 1295년에 에드워드 1세가 이 방식을 채택하여 소집한 의회는 「모범 의회」라고 불리며, 후세의 의회 소집의 모델이 되었다.

2. 2. 연합 왕국 의회로의 발전

오늘날 영국 의회의 직접적인 모태는 잉글랜드 의회이다.[60]

1706년 연합조약하고 1707년 연합법으로 잉글랜드 왕국이 스코틀랜드 왕국과 함께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을 형성할 때,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를 대체하는 그레이트브리튼 의회가 신설되어, 스코틀랜드를 대변하는 하원의원 45인하고 귀족의원 16인이 추가되었다.[60]

이후 1800년 연합법으로 아일랜드도 연합을 이루자 아일랜드 의회는 폐지되고 기존의 그레이트브리튼 의회에 아일랜드 의원 100인이 추가되어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를 이루게 되었다.[60]

영국 하원은 영어로 '서민원'(House of Commons)이라 적는데, 여기서 'Commons'은 중세 영어 단어인 'common' / 'commune'에서 따온 것으로 이것은 다시 앵글로노르만어의 'commune'에서 유래한 말이다.[60]

그 뜻에 대해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일반인, 평민, 귀족이나 기사작위, 신사계층과는 구별되는 하층민" 또는 "마을 시민, 공동의 짐을 지고 권리를 누리는 자유시민", 그리고 "귀족 작위를 받지 않으며 하원에 의해 대표되는 부류"라고 풀이하고 있다.[60] 이 'communes'라는 노르만어 단어는 오늘날 상원에서 하원으로 법안이 송부될 때 으레 적는 관용구인 'soit baillé aux communes' ()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61]

'Commons'가 정말로 '서민'으로 해석되는지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1920년 역사학자 '''앨버트 폴러드'''는 'commons'는 앵글로노르만어 'communes'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에 동의했지만, 그 뜻에 대해서는 '시민조직'이나 '자치주'일 것이라고 보았다.[62] 그러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폴러드의 뜻풀이로 쓰인 용례는 19세기와 20세기 이후에나 발견되지만, '자유시민, 서민' 등의 뜻풀이로 쓰인 용례는 중세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영국 하원이 설립되던 시기의 용례대로 붙여졌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63]

영국 하원은 여야가 긴 좌석에 앉아서 마주보는 대회의장 구조로 유명한데, 이곳은 원래 웨스트민스터궁의 성 스테파노 예배당으로 쓰이던 곳이다.[64] 회의장의 직사각형 구조는 예배당 구조를 그대로 살린 것이며, 의원들이 앉는 긴 좌석 역시 예배당에 설치된 성가대 좌석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한 것에서 따왔다. 이러한 배치는 영국 하원의 의정활동이 여야 간의 대립적인 구조로 흘러가게 된 것에도 기여하였다.[65] 하원 회의장 내 여당 측 좌석과 야당 측 좌석 사이의 간격은 13피트 (3.96m)인데, 두 검의 끝이 서로 닿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로 전해진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백년 동안 회의장 내에 무기를 반입하는 게 금지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모가 강하다.[66][67]

과거 왕회(キュリア・レジス(Curia Regis))에서 발전한 영국 의회("The Parliament")는 귀족과 국왕이 중심이었으나, 1264년에 시몬 드 몽포르가 반란을 일으켰고, 1265년에 그가 소집한 의회에서는 각 주를 대표하는 2명의 기사와 각 특권 도시를 대표하는 2명의 시민(ブルジョワジー(ブルジョワ))이 선출되어 소집되었다. 그 후, 1295년에 에드워드 1세가 이 방식을 채택하여 소집한 의회는 「모범 의회」라고 불리며, 후세의 의회 소집의 모델이 되었다.

2. 3. 하원 명칭의 유래

오늘날 영국 의회의 직접적인 모태는 잉글랜드 의회이다.[60] 1707년 연합법으로 잉글랜드 왕국이 스코틀랜드 왕국과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을 형성하면서,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를 대체하는 그레이트브리튼 의회가 신설되었다. 이때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하원의원 45인과 귀족의원 16인이 추가되었다.[60] 이후 1800년 연합법으로 아일랜드도 연합에 합류하자, 아일랜드 의회는 폐지되고 그레이트브리튼 의회에 아일랜드 의원 100인이 추가되어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를 이루게 되었다.[60]

영국 하원은 영어로 '서민원'(House of Commons)이라 적는데, 'Commons'는 중세 영어 단어 'common' / 'commune'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다시 앵글로노르만어의 'commune'에서 따온 것이다.[60]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그 뜻을 "일반인, 평민, 귀족이나 기사작위, 신사계층과는 구별되는 하층민", "마을 시민, 공동의 짐을 지고 권리를 누리는 자유시민", "귀족 작위를 받지 않으며 하원에 의해 대표되는 부류"라고 풀이한다.[60] 이 'communes'라는 노르만어 단어는 오늘날 상원에서 하원으로 법안이 송부될 때 쓰는 관용구인 'soit baillé aux communes' ()에도 남아 있다.[61]

1920년 역사학자 앨버트 폴러드는 'commons'가 앵글로노르만어 'communes'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에는 동의했지만, 그 뜻은 '시민조직'이나 '자치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62] 그러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폴러드가 제시한 뜻으로 쓰인 용례는 19세기와 20세기 이후에나 발견되지만, '자유시민, 서민' 등의 뜻으로 쓰인 용례는 중세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영국 하원이 설립되던 시기의 용례대로 붙여졌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63]

영국 하원은 여야가 긴 좌석에 앉아서 마주보는 대회의장 구조로 유명하다. 이곳은 원래 웨스트민스터궁의 성 스테파노 예배당으로 쓰이던 곳이다.[64] 회의장의 직사각형 구조는 예배당 구조를 그대로 살린 것이며, 의원들이 앉는 긴 좌석 역시 예배당에 설치된 성가대 좌석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한 것에서 따왔다.[65] 이러한 배치는 영국 하원의 의정활동이 여야 간의 대립적인 구조로 흘러가게 된 것에도 기여하였다.[65] 하원 회의장 내 여당 측 좌석과 야당 측 좌석 사이의 간격은 3.96m인데, 이는 두 검의 끝이 서로 닿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로 전해진다.[66][67]

2. 4. 웨스트민스터 모델과 하원 회의장

오늘날 영국 의회의 직접적인 모태는 잉글랜드 의회이다.[60] 1706년 연합조약하고 1707년 연합법으로 잉글랜드 왕국이 스코틀랜드 왕국과 함께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을 형성할 때,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를 대체하는 그레이트브리튼 의회가 신설되어, 스코틀랜드를 대변하는 하원의원 45인하고 귀족의원 16인이 추가되었다. 이후 1800년 연합법으로 아일랜드도 연합을 이루자 아일랜드 의회는 폐지되고 기존의 그레이트브리튼 의회에 아일랜드 의원 100인이 추가되어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를 이루게 되었다.

영국 하원은 영어로 '서민원'(House of Commons)이라 적는데, 여기서 'Commons'은 중세 영어 단어인 'common' / 'commune'에서 따온 것으로 이것은 다시 앵글로노르만어의 'commune'에서 유래한 말이다.[60] 그 뜻에 대해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일반인, 평민, 귀족이나 기사작위, 신사계층과는 구별되는 하층민" 또는 "마을 시민, 공동의 짐을 지고 권리를 누리는 자유시민", 그리고 "귀족 작위를 받지 않으며 하원에 의해 대표되는 부류"라고 풀이하고 있다.[60] 이 'communes'라는 노르만어 단어는 오늘날 상원에서 하원으로 법안이 송부될 때 으레 적는 관용구인 'soit baillé aux communes' ()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61] 'Commons'가 정말로 '서민'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1920년 역사학자 앨버트 폴러드는 'commons'는 앵글로노르만어 'communes'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에 동의했지만, 그 뜻에 대해서는 '시민조직'이나 '자치주'일 것이라고 보았다.[62] 그러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폴러드의 뜻풀이로 쓰인 용례는 19세기와 20세기 이후에나 발견되지만, '자유시민, 서민' 등의 뜻풀이로 쓰인 용례는 중세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영국 하원이 설립되던 시기의 용례대로 붙여졌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63]

영국 하원은 여야가 긴 좌석에 앉아서 마주보는 대회의장 구조로 유명한데, 이곳은 원래 웨스트민스터궁의 성 스테파노 예배당으로 쓰이던 곳이다.[9][64] 회의장의 직사각형 구조는 예배당 구조를 그대로 살린 것이며, 의원들이 앉는 긴 좌석 역시 예배당에 설치된 성가대 좌석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한 것에서 따왔다.[10][65] 이러한 배치는 영국 하원의 의정활동이 여야 간의 대립적인 구조로 흘러가게 된 것에도 기여하였다.[10][65] 하원 회의장 내 여당 측 좌석과 야당 측 좌석 사이의 간격은 3.96m인데, 두 검의 끝이 서로 닿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로 전해진다.[11][66] 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백년 동안 회의장 내에 무기를 반입하는 게 금지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모가 강하다.[11][67]

2. 5. 19세기 의회 개혁

19세기 동안 영국 하원은 중요한 개혁기를 거쳤다.[12] 수년에 걸쳐 선거구 대표에 여러 가지 변칙이 생겨났는데, 선거구 경계는 1660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9세기에 중요성이 감소한 많은 도시들이 여전히 고대의 권리인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유지했다. 갯턴과 같이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선거구들도 있었다.[12]

이러한 "썩은 선거구" 중 가장 악명 높은 것으로는, 두 명의 국회의원을 위해 단 여섯 명의 유권자만 있었던 올드 새럼과, 해안 침식으로 인해 바다에 대부분 침수된 던위치가 있었다. 동시에 맨체스터와 같은 대도시는 별도의 대표를 받지 못했다. 또한 부유한 지주와 귀족들이 통제하는 소규모 선거구인 호주머니 선거구도 주목할 만하며, 그들의 "후보자"는 언제나 당선되었다.

하원은 1831년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이러한 변칙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처음에 상원은 법안 통과를 꺼렸지만, 수상인 그레이 2세 백작 찰스가 윌리엄 4세 국왕에게 개혁 지지 귀족들을 상원에 추가하도록 조언했을 때, 상원은 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상원은 1832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개혁법"으로도 알려진 1832년 개혁법은 썩은 선거구를 폐지하고, 선거구에 대한 균일한 투표 요건을 설정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에 대표권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일부 변칙은 남아 있었다.[13]

그 후 몇 년 동안 하원은 더욱 단호해졌고, 개혁 법안 위기로 인해 상원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며, 후원자들의 권력도 약해졌다. 상원은 하원이 대다수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더 꺼리게 되었고, 정부가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는 하원의 신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정치적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

19세기 후반에는 훨씬 더 많은 개혁이 도입되었다. 1867년 개혁법은 선거구의 투표 자격 요건을 낮추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대표성을 줄이고, 몇몇 성장하는 공업 도시에 의회 의석을 부여했다. 1884년 국민대표법에 따라 카운티의 재산 자격이 낮춰지면서 유권자 수가 더욱 확대되었다. 다음 해의 의석 재분배법은 거의 모든 다수 의원 선거구를 단일 의원 선거구로 대체했다.[14]

2. 6. 20세기 이후의 변화

1908년, H. H. 애스퀴스(H. H. Asquith)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는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60] 이는 군비 경쟁과 함께 정부 재정을 압박하여 증세를 유발했다. 1909년, 재무장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는 부유층 지주 대상의 새로운 세금을 제안하는 "국민 예산"을 발표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정부가 사퇴했다.[60]

1910년 1월 총선에서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애스퀴스는 소수 정당의 지지로 총리직을 유지했다.[60] 그는 상원의 권한 축소를 제안했고, 1910년 12월 총선 이후, 상원에 500명의 자유당 의원들을 임명하겠다고 위협하며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60]

그 결과, 1911년 의회법이 통과되어 양원의 입법적 평등 관계가 무너졌다. 상원은 대부분의 법안을 최대 3회기 또는 2년( 1949년 의회법에 의해 2회기 또는 1년으로 단축) 동안만 지연시킬 수 있게 되었다.[60] 이후 하원이 의회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60]

17세기부터 정부 장관들은 급여를 받았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렇지 않았다. 초기 노동당 의원들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1909년 상원 판결로 불법화되었다. 이에 1911년 하원에서 의원 급여 도입 결의안이 통과되었다.[60]

1918년, 30세 이상 여성(재산 소유)과 21세 이상 남성(재산 미소유)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여성의 의원 출마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다.[15] 그 해 유일하게 당선된 여성은 신 페인 당의 컨스턴스 마키비치(Constance Markievicz)였으나, 웨스트민스터 불참 정책으로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다.[15] 1928년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을 얻었고, 1950년 총선부터 중복 투표와 대학 선거구가 폐지되었다.[15]

2009년 5월과 6월, 국회의원 경비 청구 관련 폭로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의원 윤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했으며, 300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의장의 강제 사임을 초래했다.[16][17][18]

2011년에는 현행 선거 제도를 결선 투표제(AV)로 대체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67.9%의 반대로 부결되었다.[47][48]

2011년 고정 임기 의회법은 보수-자유민주당 연정에 의해 통과되어 조기 총선 소집 권한을 총리에서 의회로 이전하고 그 절차를 규정했다.[19] 조기 총선 소집에는 의회의 3분의 2 특별 다수결이 필요하며, 테레사 메이가 2017년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19]

2015년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만들었다. 국회의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선거구 유권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서명하면 청원이 성립되어 의석 상실 및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2019년, 국회의원들은 "24번 상임명령"(다음 날 의회 의사 일정을 장악하고 현직 정부의 동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 절차)을 사용하여 브렉시트 관련 법안인 유럽연합 탈퇴법 2019와 제2호 법을 통과시켰다.[20][21] 2019년 노동당 및 협동조합 의원들은 하원에서 네 번째로 큰 정치 그룹이 되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회의가 도입되었다.[22] 이는 본회의장 입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화상 회의를 이용한 원격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였다.[22] 하이브리드 절차는 2021년 8월 폐지되었다.[23]

2020년 12월, 보수당 정부는 2011년 고정 임기 의회법 폐지 법안 초안을 발표했고, 2021년 5월 의회 해산 및 소집 법안으로 하원에 제출되었다.[24] 이 법안은 고정 임기 의회법을 폐지하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국왕의 특권을 회복하며, 의회 임기를 첫 회의 후 5년으로 자동 종료하고 25일 후 투표일을 설정하도록 했다.[25] 이 법안은 2022년 3월 24일 왕실 재가를 받아 의회 해산 및 소집법이 되었다.[26]

3. 구성 및 선거

영국 하원의 국회의원은 영국 전역의 650개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지역구별로 공천을 받은 후보가 소선거구제에 의해 한 지역구당 1인씩 대표한다.[68] 각 선거구는 구획위원회에서 경계 획정을 맡고 있으며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네 지방별로 설치되어 있다. 구획위원회는 8년에서 12년에 한 번씩 지역구 경계를 검토하고 정기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를 발행한다. 경계 설정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경계를 우선시하되, 지역구 간의 유권자 규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에는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획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은 의회의 승인으로 통과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개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선거구는 자치주 선거구 (County constituency)와 자치구 선거구 (Borough constituency)로 분류되는데 관할지역이 도시 혹은 농촌인지를 기준으로 매긴 것으로, 현재로서는 선거운동비 허용치 설정과 지방정부에서 선임하는 선거 감독관의 지위 정도에만 영향을 끼치는, 명목상으로만 남은 분류법이다.

정족수는 40명이다. 그러나 예전부터 정족수 확인 동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장 외에 여야 각 1명씩만 출석하면 심의는 시작할 수 있다. 이 점은 상원과 같아졌다.

2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에는 2000년부터 보조적인 정당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정책 개발 지원금이 지급되게 되었다(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하지만 의회에서의 선서 또는 확약도 요건에 있기 때문에, 국왕에 대한 선서를 거부하여, 그 때문에 등원도 거부하고 있는 신 페인당(Sinn Féin)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44]

선거 제도는 1개 선거구 1명 당선의 비례대표제가 아닌, 소위 단순 소선거구제이다.

세력 분포는 20세기 초까지는 자유당과 보수당, 20세기 초 이후는 노동당과 보수당에 의한 연립정부가 정착되어 있다. “주요 정당은 단 두 개뿐”이라는 상태는 아니며, 과거의 양대 정당 중 하나였던 자유당의 계승자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은 일정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정당 당수 토론에서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를 비롯한 각 언론의 선거 보도에서는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3당이 나란히 보도되는 것이 기본 형태이다. 그렇다고 자유민주당이 제2당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제1당의 자리를 위협한 적은 없으며, “제1당과 제2당은 보수당 또는 노동당”, “정권 선택의 선택지는 보수당 또는 노동당”이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연정), 결과적으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 정부가 출범했다. 한편, 그 이후 보수당에 대한 “제동 장치” 역할도 하지 못한 자유민주당은 공약을 잇달아 파기하면서[45] 2014년까지 신뢰와 지지가 급격히 하락했고,[46] 정치에 대한 불만을 품은 서민들의 구심점으로 영국 독립당 (UKIP)이 급부상했다. 2014년에는 보수당을 탈당하고 영국 독립당에서 재출마하여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의원이 잇따라 2명이나 탄생하는 등[46], 2015년 총선에서는 자유민주당을 대신하여 득표율 3위(12.6%)를 차지했지만, UKIP의 지지 기반은 보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에 의석은 1석에 그쳤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노동당을 대신하여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지지가 확대되어 스코틀랜드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동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제3당으로 부상했다.

영국 독립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EU 탈퇴가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자, 2017년 총선에서는 존재 의미를 잃고 참패했고,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다소 세력을 회복했다. 보수당은 제1당을 유지했지만 과반수를 잃었고,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의 거대 여당의 협조를 얻어 정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2년 후 2019년 총선에서는 EU 탈퇴에 대한 태도가 모호했던 노동당이 참패했고, 자유민주당도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세력 확대 등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반대로 보수당은 잉글랜드 북부에서 노동당의 세력을 빼앗아 단독 과반수를 되찾았다.

국회의원의 성별, 막대 그래프


의회 세력별 소속 의원 수 (2024년 7월 현재)
의회 세력의원 수정당 (의원 수)의석률300px
여당411style="background-color: #DC241f; border-top-style:none;" |노동당 (411)63.23%
야당193style="background-color: #0087DC; border-top-style:none;" |보수당 (121)18.62%
style="background-color: #FAA61A; border-top-style:none;" |자유민주당 (71)10.92%
style="background-color: #FDF38E; border-top-style:none;" |스코틀랜드 국민당 (9)1.38%
style="background-color: #D46A4C; border-top-style:none;" |민주연합당 (5)0.77%
style="background-color: #12B6CF; border-top-style:none;" |리폼UK (5)0.77%
style="background-color: #6AB023; border-top-style:none;" |녹색당 (4)0.62%
style="background-color: #008142; border-top-style:none;" |플라이드 컴리 (4)0.62%
style="background-color: #2AA82C; border-top-style:none;" |사회민주노동당 (2)0.31%
style="background-color: #F6CB2F; border-top-style:none;" |북아일랜드 동맹당 (1)0.15%
style="background-color: blue; border-top-style:none;" |전통적 유니오니스트의 목소리 (1)0.15%
style="background-color: #9999FF; border-top-style:none;" |얼스터 유니오니스트당 (1)0.15%
style="background-color: #DDDDDD; border-top-style:none;" |무소속 (6)0.92%
기권7style="background-color: #326760; border-top-style:none;" |신페인당 (7)1.08%
의장1style="background-color: #000000; border-top-style:none;" |의장 (1)0.15%
공석10.15%
합계650100.00%



영국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8세 이상이어야 하며,[49] 2006년 선거 행정법(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제17조 시행 전까지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했다. 영국, 영국 해외 영토, 아일랜드 공화국, 또는 영연방 회원국의 시민이어야 한다.[49] 이러한 제한은 1981년 영국 국적법(British Nationality Act 1981)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이전에는 1701년 정착법(Act of Settlement 1701)에 따라 출생 시부터 영국 국민인 자만이 자격이 있었다.

파산 제한 명령(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적용)의 대상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북아일랜드), 또는 재산이 압류된 사람(스코틀랜드)은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이전에는 1983년 정신 보건법(Mental Health Act 1983)에 따라 6개월 이상 구금된 국회의원은 두 명의 전문가가 의장에게 해당 의원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하면 의석을 박탈당했으나, 2013년 정신 건강(차별)법(Mental Health (Discrimination) Act 2013)에 의해 삭제되었다. 18세기의 관습법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은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지만,[29] 최근 몇 년 동안 시험되지 않았다.

대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을 마치거나 왕실로부터 사면을 받을 때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1981년 국민 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1)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자격이 없다. 2014년부터 웨일스 의회(Senedd)와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은 자격이 없다. 1983년 국민 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제159조 제2항은 특정 선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10년 동안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조항은 2001년에 폐지되었다. 1975년 하원 자격 박탈법(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에는 높은 사법직을 가진 사람, 공무원, 정규군인, 외국 의회 의원(아일랜드 공화국과 영연방 국가 제외), 그리고 여러 왕실 직책을 가진 사람 등 다른 여러 자격 박탈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하원 의원은 의석을 사임할 수 없다는 1623년 하원 결의가 있다. 그러나 의원이 하원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을 경우, 칠턴 헌드레드의 왕실 관리 및 집행관 또는 노스스테드 영지의 왕실 관리 및 집행관이라는 두 개의 의례적인 왕실 명예직 중 하나에 임명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무장관이 임명을 담당하며, 관례적으로 하원을 떠나고 싶어하는 의원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영국 하원은 해산이 이뤄져야 총선을 치른다. 해산 시점은 영국 총리가 결정하며, 법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조기 해산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이라 하여 의회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임기 이전에 의회를 해산하려면 하원에서 "조기총선" 결의안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2의 찬성표로 통과되어야 가능하도록 한 적도 있었다.[69] 하지만 이 법으로 확립하려던 고정임기 제도는 2017년 테레사 메이 총리의 조기 총선 결의안 통과로 그 의미가 사라졌고, 2019년에는 고정임기 의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권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다시금 총선을 치렀다. 결국 고정임기 의회법은 2022년 3월 의회 해산 소집법 제정으로 대체되어, 의회 소집일로부터 5년 뒤에 의회 해산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원칙만 남긴 채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70]

영국의 모든 선거는 목요일에 치른다. 이런 관행에 대해 영국 선거위원회는 그 유래가 확실치 않지만 1931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마을 장날과 겹치도록 하여 시내로 나오는 주민들이 쉽게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다.[71]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는 지역구 내 등록 유권자 10인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은 후보지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마비로 500파운드를 납부하는데 이때 선거에서 득표율 5% 이상을 달성하면 다시 환급받게 된다. 이러한 기탁금 제도는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하고 투표 용지의 비대화로 인한 표 분산, 유권자의 혼동을 막기 위함이다.

3. 1.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영국 하원의 국회의원은 영국 전역의 650개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지역구별로 공천을 받은 후보가 소선거구제에 의해 한 지역구당 1인씩 대표한다.[68] 각 선거구는 구획위원회에서 경계 획정을 맡고 있으며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네 지방별로 설치되어 있다. 구획위원회는 8년에서 12년에 한 번씩 지역구 경계를 검토하고 정기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를 발행한다. 경계 설정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경계를 우선시하되, 지역구 간의 유권자 규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에는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획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은 의회의 승인으로 통과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개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선거구는 자치주 선거구 (County constituency)와 자치구 선거구 (Borough constituency)로 분류되는데 관할지역이 도시 혹은 농촌인지를 기준으로 매긴 것으로, 현재로서는 선거운동비 허용치 설정과 지방정부에서 선임하는 선거 감독관의 지위 정도에만 영향을 끼치는, 명목상으로만 남은 분류법이다.

정수는 650명(2010년 선거 이후)이다. 법률로 정해진 정수에는 폭이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설정하기 때문에 인구의 증감에 따라 변화한다. 2007년 현재,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9만 4,000명이다. 영국은 4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연합 왕국이며, 국가의 중추적인 존재인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국회의원 당선자 구성이 상당히 다르다.

3. 2. 총선 및 의회 해산

영국 하원의 국회의원은 영국 전역의 650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에 의해 각 선거구당 1인씩 선출된다.[68] 선거구는 자치주 선거구와 자치구 선거구로 나뉘지만, 이는 명목상 분류일 뿐이며, 선거운동비 허용치와 선거 감독관 지위에만 영향을 미친다. 각 선거구의 경계는 구획위원회에서 8년에서 12년에 한 번씩 검토하여 조정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 하원은 해산되어야 총선을 치르며, 해산 시점은 영국 총리가 결정한다. 과거에는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라 의회 임기가 5년으로 고정되고 조기 총선을 위해서는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69] 2017년 조기 총선과 2019년 총선을 거치며 의미가 없어졌다. 결국 2022년 의회 해산 소집법 제정으로 의회 소집일로부터 5년 뒤 자동 해산 원칙만 남기고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갔다.[70]

영국의 모든 선거는 목요일에 치러지는데, 이는 1931년경부터 시작된 관행으로, 장날과 겹치게 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71]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구 내 유권자 10인의 지지 서명과 500파운드의 기탁금이 필요하며, 득표율 5% 이상을 달성하면 기탁금은 환급된다.

선거 제도는 단순 소선거구제이며, 20세기 초 이후 노동당과 보수당의 연립정부가 정착되었다. 자유민주당도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1당 또는 제2당이 된 적은 없다. 2010년 총선에서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후 자유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영국 독립당이 부상했다. 2015년 총선에서 영국 독립당은 득표율 3위를 차지했지만, 의석은 1석에 그쳤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스코틀랜드에서 지지를 확대하여 제3당으로 부상했다.

EU 탈퇴가 국민투표로 가결된 후, 2017년 총선에서 영국 독립당은 참패했고, 보수당은 과반수를 잃어 민주연합당의 협조를 얻어 정권을 유지했다. 2019년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단독 과반수를 회복했다.

하원의 임기는 5년이지만, 2011년 의회 임기 고정법이 제정되어 하원 불신임 결의 가결 외에는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산이 가능했었다.[50] 그러나 2022년 3월 24일, 2022년 의회 해산·소집법이 제정되어 국왕의 대권에 기반한 의회 해산 및 신의회 소집권이 부활하였다.[51]

3. 3. 후보 자격 및 기탁금

영국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8세 이상이어야 하며,[49] 2006년 선거 행정법(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제17조 시행 전까지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했다. 영국, 영국 해외 영토, 아일랜드 공화국, 또는 영연방 회원국의 시민이어야 한다.[49] 이러한 제한은 1981년 영국 국적법(British Nationality Act 1981)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이전에는 1701년 정착법(Act of Settlement 1701)에 따라 출생 시부터 영국 국민인 자만이 자격이 있었다.

파산 제한 명령(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적용)의 대상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북아일랜드), 또는 재산이 압류된 사람(스코틀랜드)은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이전에는 1983년 정신 보건법(Mental Health Act 1983)에 따라 6개월 이상 구금된 국회의원은 두 명의 전문가가 의장에게 해당 의원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하면 의석을 박탈당했으나, 2013년 정신 건강(차별)법(Mental Health (Discrimination) Act 2013)에 의해 삭제되었다. 18세기의 관습법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은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지만,[29] 최근 몇 년 동안 시험되지 않았다.

대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을 마치거나 왕실로부터 사면을 받을 때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1981년 국민 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1)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자격이 없다. 2014년부터 웨일스 의회(Senedd)와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은 자격이 없다. 1983년 국민 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제159조 제2항은 특정 선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10년 동안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조항은 2001년에 폐지되었다. 1975년 하원 자격 박탈법(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에는 높은 사법직을 가진 사람, 공무원, 정규군인, 외국 의회 의원(아일랜드 공화국과 영연방 국가 제외), 그리고 여러 왕실 직책을 가진 사람 등 다른 여러 자격 박탈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하원 의원은 의석을 사임할 수 없다는 1623년 하원 결의가 있다. 그러나 의원이 하원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을 경우, 칠턴 헌드레드의 왕실 관리 및 집행관 또는 노스스테드 영지의 왕실 관리 및 집행관이라는 두 개의 의례적인 왕실 명예직 중 하나에 임명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무장관이 임명을 담당하며, 관례적으로 하원을 떠나고 싶어하는 의원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3.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영국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2006년 선거 행정법 제17조 시행 전까지는 만 21세 이상),[49] 영국, 영국 해외 영토, 아일랜드 공화국, 또는 영연방 회원국의 시민이어야 한다.[49] 이러한 제한은 1981년 영국 국적법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이전에는 훨씬 더 엄격했다. 1701년 정착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영국 국민인 자만이 자격이 있었다. 상원 의원은 하원에서 활동하거나 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파산 제한 명령(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적용)의 대상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북아일랜드), 또는 재산이 압류된 사람(스코틀랜드)은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이전에는 1983년 정신 보건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구금된 국회의원은 두 명의 전문가가 의장에게 해당 의원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하면 의석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 박탈은 2013년 정신 건강(차별)법에 의해 삭제되었다. 또한 18세기의 관습법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은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29] 하지만 이 판례는 최근 몇 년 동안 시험되지 않았다.

대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을 마치거나 왕실로부터 사면을 받을 때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또한, 1981년 국민 대표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2014년부터 웨일스 의회(Senedd)와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은 자격이 없다. 1983년 국민 대표법 제159조 제2항은 특정 선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10년 동안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조항은 2001년에 폐지되었다. 1975년 하원 자격 박탈법에는 다른 여러 자격 박탈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높은 사법직을 가진 사람, 공무원, 정규군인, 외국 의회 의원(아일랜드 공화국과 영연방 국가 제외), 그리고 여러 왕실 직책을 가진 사람 등이다. 장관은 왕실의 유급 공무원이지만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정 왕실 공무원이 하원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은 1623년 하원이 채택한 결의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결의에 따르면 의원은 의석을 사임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상 가능하다. 의원이 하원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을 경우, 칠턴 헌드레드의 왕실 관리 및 집행관 또는 노스스테드 영지의 왕실 관리 및 집행관이라는 두 개의 의례적인 왕실 직책 중 하나에 임명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직책은 명예직이며, 하원 의원의 "사퇴"를 허용하기 위해서만 유지된다. 재무장관이 임명을 담당하며, 관례적으로 하원을 떠나고 싶어하는 의원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동일하며 법률로 정해진다.

3. 5. 의원 임기 및 사임

영국 하원의 국회의원은 영국 전역의 650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다.[68] 영국의 선거구는 자치주 선거구와 자치구 선거구로 분류되지만, 현재는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 각 선거구는 구획위원회에서 8년에서 12년에 한 번씩 경계를 검토하고 조정한다.

영국 하원은 해산이 이뤄져야 총선을 치르며, 해산 시점은 영국 총리가 결정한다. 과거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라 의회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조기 해산을 위해서는 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었다.[69] 그러나 이 법은 의회 해산 소집법 제정으로 대체되어, 의회 소집일로부터 5년 뒤 자동 해산되는 원칙만 남았다.[70]

영국의 모든 선거는 목요일에 치러지며,[71] 후보는 지역구 내 등록 유권자 10인의 지지 서명과 500파운드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득표율 5% 이상 달성 시 환급된다. 임기는 5년이지만, 해산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2011년 7월 임기 고정제 의회법이 제정되어, 하원의 불신임 결의 가결에 의한 해산권을 제외하고, 수상은 하원을 해산하는 경우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50] 그러나 2022년 3월 24일, 2011년 의회 임기 고정법을 폐지하는 법률(2022년 의회 해산·소집법)이 제정되어, 국왕의 대권에 기반한 의회 해산 및 신의회 소집권이 부활하였다.[51]

영국 하원 의원은 제도적으로 사퇴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의원직을 상실하는 공직에 임명되는 방식으로 사퇴를 실현한다.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목상의 직책으로는 치르턴 헌드레드즈 집사/List of stewards of the Chiltern Hundreds영어(Stewards of the Chiltern Hundreds), 노스스테드 장원 집사/List of stewards of the Manor of Northstead영어(Stewards of the Manor of Northstead)의 두 가지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나 존 버코 전 의장은 노스스테드 장원 집사가 됨으로써 의원직을 사퇴했다.[52]

3. 6. 정당 및 의석 분포

영국 하원의 국회의원은 영국 전역의 650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에 의해 각 지역구당 1인씩 선출된다.[68] 선거구는 자치주 선거구와 자치구 선거구로 나뉘지만, 이는 명목상의 분류로 선거운동비 허용치와 선거 감독관 지위에만 영향을 미친다. 각 선거구의 경계는 구획위원회에서 8년에서 12년에 한 번씩 검토하며, 지방정부 행정구역 경계를 우선시하지만 유권자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구획위원회의 획정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개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영국 하원은 해산되어야 총선을 치르며, 해산 시점은 영국 총리가 결정한다. 과거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라 의회 임기가 5년으로 고정되고 조기 총선은 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으나,[69] 2017년 조기 총선과 2019년 총선을 거치며 의미가 사라졌다. 결국 2022년 의회 해산 소집법 제정으로 의회 소집일로부터 5년 뒤 자동 해산 원칙만 남았다.[70]

영국의 모든 선거는 목요일에 치러지는데, 이는 1931년경부터 시작된 관행으로, 장날에 맞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71] 선거에 출마하려면 지역구 내 등록 유권자 10인의 지지 서명과 500파운드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득표율 5% 이상이면 기탁금은 환급된다. 정족수는 40명이지만, 의장 외 여야 각 1명씩만 출석해도 심의는 가능하다. 2석 이상 정당에는 정책 개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신 페인당은 국왕에 대한 선서 거부로 등원을 거부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44]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 왕국이며, 각 구성 요소마다 국회의원 당선자 구성이 다르다. 잉글랜드는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 구도가 주를 이루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보수당이 약세이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지역 정당이 강세를 보인다.

의회 세력별 소속 의원 수 (2024년 7월 현재)
의회 세력의원 수정당 (의원 수)의석률300px
여당411style="background-color: #DC241f; border-top-style:none;" |노동당 (411)63.23%
야당193style="background-color: #0087DC; border-top-style:none;" |보수당 (121)18.62%
style="background-color: #FAA61A; border-top-style:none;" |자유민주당 (71)10.92%
style="background-color: #FDF38E; border-top-style:none;" |스코틀랜드 국민당 (9)1.38%
style="background-color: #D46A4C; border-top-style:none;" |민주연합당 (5)0.77%
style="background-color: #12B6CF; border-top-style:none;" |리폼UK (5)0.77%
style="background-color: #6AB023; border-top-style:none;" |녹색당 (4)0.62%
style="background-color: #008142; border-top-style:none;" |플라이드 컴리 (4)0.62%
style="background-color: #2AA82C; border-top-style:none;" |사회민주노동당 (2)0.31%
style="background-color: #F6CB2F; border-top-style:none;" |북아일랜드 동맹당 (1)0.15%
style="background-color: blue; border-top-style:none;" |전통적 유니오니스트의 목소리 (1)0.15%
style="background-color: #9999FF; border-top-style:none;" |얼스터 유니오니스트당 (1)0.15%
style="background-color: #DDDDDD; border-top-style:none;" |무소속 (6)0.92%
기권7style="background-color: #326760; border-top-style:none;" |신페인당 (7)1.08%
의장1style="background-color: #000000; border-top-style:none;" |의장 (1)0.15%
공석10.15%
합계650100.00%


4. 의회 운영

4. 1. 의장

영국 하원의 의장은 매 회기 시작 시 하원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현직 의장이 연임을 원하면 의결을 통해 재선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의장 당선자는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의장은 세 명의 부의장(의장직, 제1부의장, 제2부의장)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의 직함은 1967년 폐지된 예산위원회에서 유래되었다.

의장과 부의장은 하원 의원이며, 전통적으로 의식복을 착용한다. 과거에는 가발 착용 관습이 있었으나, 베티 부스로이드 의장이 폐지했고, 후임 의장들도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존 버코우 의장은 라운지 수트 위에 가운을 입는 것을 선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의장인 린지 호일 역시 가발을 착용하지 않는다.

의장은 어거스터스 퓨진이 디자인한 의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하원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하원 운영을 감독하고 토론을 통제한다. 규칙 위반에 대한 항의("point of order")에 대해 의장은 항소 불가능한 결정을 내린다. 의장은 하원 규칙을 어긴 의원을 징계하고, 토론할 수정안을 결정하는 등 상원 의장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의장과 부의장은 초당적으로 활동하며, 투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동수 표결 시 의장은 데니슨 규칙에 따라 투표), 의회 재선 시 주요 정당은 의장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초당성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유지된다.

하원 서기관은 하원 절차에 대한 최고 고문이자 최고 경영자이며, 하원 의원이 아닌 상임 공무원이다. 서기관은 의장에게 규칙 및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 명령과 공문에 서명하며, 법안을 승인한다. 또한 하원 6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무장 경찰관은 하원의 법과 질서, 안전을 담당하며, 매일 의식용 곤봉을 의장 앞에 가져와 회의 중 의장석에 놓는다. 하원 도서관의 책임자는 사서(Librarian)이다.

의장은 “의장(Speaker of the House)”이라고 불리며, 의사진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재정법안 승인권을 갖는 등 큰 권한을 갖지만,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선례에 따라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와 야당 사이의 중립과 공정을 위해, 장관 경험이 없는 정부와 관련이 적은 원로 의원이 의장으로 선호된다. 의장의 임기는 하원 해산까지이지만, 총선 후 새 의회에서 원하는 한 만장일치로 재선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의장은 교체되지 않으며, 정부 여당과 의장의 출신 정당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총선 때 주요 정당은 의장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배려를 하지만, 지역 정당이나 소수 정당이 경쟁자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의장 은퇴나 사망으로 새 의장을 선출할 때 과거에는 양대 정당에서 각각 후보를 내 기명 투표로 선출했다. 그러나 2000년 선거에서는 1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11번의 투표를 거쳐 마이클 마틴이 선출되었다. 이후 제도 개선으로 2009년 선거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득표수 최소 후보와 득표율 5% 미만 후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의장 출마에는 12명 이상의 의원 추천이 필요하며, 이 중 3명 이상은 다른 정당 소속이어야 한다.

새 의장은 여러 의원에게 강제로 끌려 의장석으로 향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는 과거 국왕에게 의회 의사를 전달하는 의장이 위험에 처했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1834년 하원 의사당 화재를 기념하는 판화에 묘사된 것처럼 의장은 하원에서의 토론을 주재한다.

4. 2. 부의장

의장은 매 회기 시작 시 하원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현직 의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의결로 재선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밀 투표를 실시한다. 의장 당선자는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의장은 세 명의 부의장의 도움을 받으며, 이들은 각각 의장직(Chairman of Ways and Means), 제1부의장(First Deputy Chairman of Ways and Means), 제2부의장(Second Deputy Chairman of Ways and Means)으로 불린다. 이 직함은 1967년에 폐지된 예산위원회(Committee of Ways and Means)에서 유래되었다. 의장과 부의장은 모두 하원 의원이다.

의장 또는 부의장은 의식복을 착용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베티 부스로이드 의장이 가발 착용 전통을 폐지했고, 후임 의장들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존 버코우 의장은 라운지 수트 위에 가운을 입는 방식을 선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의장인 린지 호일도 가발을 착용하지 않는다.

의장과 부의장은 하원 앞쪽의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석은 어거스터스 퓨진이 디자인했으며, 버밍엄 킹 에드워드 스쿨에 시제품이 있다. 의장은 하원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발언 의원을 지명하고 토론을 통제하며, 규칙 위반에 대한 항의를 처리하고 징계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토론할 수정안을 결정하는 등 하원 의장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의장과 부의장은 초당적이어야 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지만, 동수 표결 시에는 데니슨 규칙에 따라 의장이 투표한다. 의장은 재선 시 주요 정당의 반대를 받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퇴임 후에도 초당성을 유지한다.

하원 서기관은 하원 절차에 대한 최고 고문이자 최고 경영자이며, 하원의 상임 공무원이다. 서기관은 의장에게 규칙과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 공식 문서에 서명하며, 법안을 승인한다. 또한 하원 경영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무장 경찰관은 하원의 법과 질서, 안전 유지를 담당하며, 매일 의식용 곤봉을 의장 앞에 하원으로 가져온다. 하원 도서관의 책임자는 사서이다.

부의장은 3명으로, 세입위원장과 세입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이들은 본회의 의사진행을 의장과 교대로 담당하며, 전원위원회는 부의장만이 담당한다. 의장과 달리 의회 선거 시 정당 공천을 받으며, 대항 후보도 나올 수 있다. 부의장 선출에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추천이 필요하며, 단기이양식 투표로 선출된다. 단, 의장을 포함하여 전원이 같은 성별이거나 여야 동수가 아니도록 하는 당선 제한이 있다.[55]

4. 3. 원내총무

여당의 원내총무는 내각 각료의 일원으로, 총리에 의해 임명된다.

4. 4. 의사 절차

영국 하원은 상원과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회의를 한다. 하원 회의장은 상원 회의장의 붉은색 장식과 달리 녹색으로 소박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의석은 회의장 양쪽에 배치되어 중앙 통로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성 스테판 예배당의 설계를 반영한 것이다.[30] 의장석은 회의장 한쪽 끝에 있고, 그 앞에는 의회의 탁자가 놓여 있다. 정부 의원들은 의장석 오른쪽, 야당 의원들은 왼쪽에 앉는다. 각 의석 앞에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으며, 의원들은 토론 중에 이 선을 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총리와 정부 장관, 그림자 내각은 앞줄에 앉으며, ''전면 의원''으로 불린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후면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30] 회의장에는 약 ⅓의 의원만 수용 가능하며, 늦게 도착한 의원들은 의회 입구 근처에 서 있어야 한다.

하원 회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일부 금요일에 열린다. 국가 비상시에는 주말에도 회의가 가능하다. 회의는 공개되지만, 하원은 비공개 회의를 결정할 수 있다.[31] 공개 토론은 한사드에 기록되고, BBC 파라멘트에서 방송된다.[32][33] 회의는 시위대에 의해 방해받기도 하며, 심지어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하기도 한다. 1642년 찰스 1세가 5명의 의원을 체포하려 한 사건은 하원의 특권 침해로 간주되어, 군주는 하원에 출입하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

매년 의회 회기는 의회 개원식으로 시작되며, 검은 지팡이의 시종이 하원을 상원 회의장으로 소환한다. 하원 회의장의 문은 그의 얼굴에 쾅 닫히는데, 이는 하원의 토론 권리를 상징한다.

토론 중 의원들은 의장(또는 부의장)의 호출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의장은 정부와 야당 의원들을 번갈아 호출하며, 추밀원 의원들은 우선권을 부여받았지만, 1998년 폐지되었다. 연설은 의장에게 하며, 다른 의원들은 3인칭으로 언급해야 한다. 의원들은 서로를 선거구나 직함으로 부른다.[34][35] 의장은 하원 규칙을 시행하고, 위반 의원에게 경고 및 처벌할 수 있다. 의장은 투표 없이 하원을 휴회할 수 있다.

하원은 토론 시간 제한을 설정하지 않지만, 의장은 반복적인 연설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시간 배분 동의안"("단두대 동의안")이나 토론 종결 동의안으로 토론을 제한할 수 있다. 오늘날 법안은 일정 동의안에 따라 예정되어 단두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토론 종료 후, 하원은 음성 투표를 한다. 의원들은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고, 의장은 결과를 발표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분열로 알려진 기록 투표가 진행된다. 의원들은 두 개의 로비 중 하나로 들어가 서기가 이름을 기록한다. 각 로비에는 두 명의 개표원이 있다.

분열 후, 개표원은 결과를 의장에게 제공하고, 의장은 발표한다. 표가 동률이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결정 투표를 한다. 결정 투표는 데니슨 의장의 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동률은 드물게 발생한다. 하원의 정족수는 40명이며, 미달 시 분열은 무효이다.

과거에는 의원이 분열 중 이의 제기를 제기할 때 모자를 써야 했으나, 1998년에 중단되었다.

대부분의 투표 결과는 의원 간부의 지시로 미리 알려진다. 의원들은 지시에 반대하기 어렵다. 당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은 "후면 의원의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유 투표는 낙태와 사형과 같은 양심 문제에 대해 이루어진다.

페어링은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기로 합의하는 약정이다.[36][37] 비스크는 의원 간부가 의원에게 투표나 토론에 불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38]

법안은 3독제(三読会制)이다. 전통적으로 본회의 심의를 중시했지만, 최근 위원회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보인다. 회기 중 평일에는 매일 개회되며, 종료 직전 연회 동의가 제출되어 30분 정도 심의를 계속한다. 이 시간은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고 대응을 요구하는 시간으로 사용된다.

4. 5. 의사 일정

일반적인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11:30 시작 시).

  • 11:30 - 사제가 집행하고, 의장이 자리에 앉는 기도(Prayers)로 시작한다.
  • 11:35 - 장관에 대한 구두 질문(Oral Questions) 시간이다.
  • 12:00 - 수요일에는 총리에 대한 구두 질문, 소위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 12:30 이후 - 정부의 방침이나 중요 사항이 있을 경우 장관이 발표하는 정부 보고와 정부 제출 법안(Public Bill)의 토론과 표결, 긴급 토론(Emergency Debate) 등의 토론(Debate) 시간이 이어진다.
  • 19:00 - 폐회 논의가 진행된다.
  • 19:30 - 폐회한다.


기본적인 개회 시간은 다음과 같으나,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 월요일 - 14:30-22:30
  • 화요일 - 14:30-22:30
  • 수요일 - 11:30-19:30
  • 목요일 - 10:30-18:30
  • 금요일 - 9:30-15:30 (단, 금요일에 개회하는 경우는 적다)

5. 역할 및 권한

관례적으로 장관은 하원 또는 상원 의원이다. 소수의 장관은 의회 외부에서 임명되었지만, 대부분은 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귀족 작위를 받아(귀족이 됨) 의회에 입성했다. 1902년 이후,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총리는 임명 당시 하원 의원이었다. 유일한 예외는 1963년 긴 여름 휴회 기간이었는데, 당시 제14대 홈 백작이었던 알렉 더글러스-홈은 총리가 된 지 사흘 만에 (현행 제도에 따라) 귀족 작위를 포기했다. 의회의 새 회기는 그의 보궐선거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연기되었는데, 마침 최근 사망으로 인해 이미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었다. 예상대로 그는 당내에서 스코틀랜드 지역 최다 득표 수를 기록한 지역에서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헌법적으로 사퇴해야 했을 것이다.

1990년 이후, 직책이 상원의 본질적인 부분인 세 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내각 장관은 하원에 속해 있었다.

최근 몇몇 주요 내각직책(영국 국왕의 밀사, 영국 대법원장, 상원 원내대표 제외)은 귀족이 맡은 경우가 드물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1960년부터 1963년까지 외무장관을 역임한 알렉 더글러스-홈 경,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외무장관을 역임한 피터 캐링턴, 제6대 캐링턴 남작,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외무장관을 역임한 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1985년부터 1987년까지 고용부 장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영, 영 남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부 장관을 역임한 맨델슨 남작,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아도니스 남작, 2003년 국제 개발부 장관을 역임한 아모스 여남작,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코테스의 모건 여남작 등이다. 하원 의원들의 선출된 지위(비선출직 상원 의원과 대조적)와 하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 권한 부여 및 투명성은 장관의 책임성을 보장한다. 책임 있는 정부는 국제적인 헌법적 패러다임이다. 총리는 장관을 임명하고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지만, 임명과 해임은 공식적으로 국왕이 총리의 자문에 따라 행한다.

영광혁명기에 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하원의 상원에 대한 우월은 18세기 이후에 확립되었다. 1861년 상원이 윌리엄 글래드스톤 재무장관의 예산안을 부결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상원이 양보하는 형태가 되어 이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하원의 우월은 1911년에 제정된 의회법 (영국의 헌법을 구성하는 성문법의 하나)에 의해 성문화되었다.[56]

연속 2회기(즉, 2년에 걸쳐),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상원이 부결 또는 수정하더라도 하원안 그대로 법률이 된다. 상원은 법률 성립을 13개월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금전법안[57]이라고 하원 의장이 인정한 법안은 상원에서 1개월밖에 법률 성립을 늦출 수 없다.

상원에서 불신임을 받더라도 수상은 사직할 필요가 없지만, 하원이 불신임한 경우, 수상 및 내각은 국왕에게 하원을 해산하도록 건의하여 하원을 해산하거나 또는 총사퇴해야 한다. 수상 신임에 대한 우월은 헌법적 관습(관습법)이다.

5. 1. 정부와의 관계

하원은 공식적으로 총리를 선출하지 않지만, 관례상 그리고 실제로 총리는 하원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하원의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원 내 정당들의 입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총리직이 공석이 될 때마다 군주는 하원의 지지를 받거나, 하원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 일반적으로 하원 내 최대 정당의 대표 — 을 임명하며, 두 번째로 큰 정당의 대표는 야당 대표가 된다.[3]

하원은 신임 투표를 부결하거나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켜 정부에 대한 지지 부족을 나타낼 수 있다. 신임 및 불신임 투표는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본원은 폐하의 정부를 신임하지 않는다"와 같다. 최근 수십 년까지 많은 다른 동의안들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문제로 간주되었다. 특히 정부의 의제에 포함된 중요한 법안들이 그러했다. 연례 예산은 여전히 신임 문제로 간주된다. 정부가 하원의 신임을 상실하면 총리는 사임하여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국회의원에게 자리를 내주거나, 군주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하여 총선을 유발해야 한다.[3]

2022년 의회 해산 및 소집 법 이후 의회는 최대 5년 동안 활동한다. 그러나 총리는 군주의 허락을 받아 더 일찍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종종 그렇게 해왔다. 이는 5년 임기를 고정한 2011년 고정 임기 의회법에 의해 대체되었던 역사적인 시스템으로의 복귀였다. 2024년 7월 9일 기준으로 지난 12명의 총리 중 5명이 총선의 직접적인 결과로 취임했고, 나머지는 자당 총리의 사임으로 취임했다.[3]

총리는 선거에서 당이 패배한 후, 연정을 구성할 수 없거나 신임 및 공급 합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사임하며, 성공적인 불신임 투표(전체 하원 또는 자당 의원단으로부터) 후 사임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립 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한, 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 새로운 총리는 관례적으로 퇴임하는 총리의 당의 새 대표가 된다. 영국의 주요 정당의 헌장에는 새로운 당 대표를 임명하는 일정한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4]

5. 2. 정부 감시

하원은 위원회와 총리 질문 시간을 통해 정부를 공식적으로 감시하며, 의원들은 총리에게 질문을 한다. 하원은 다른 각료들에게 질문할 다른 기회도 제공한다. 총리 질문 시간은 매주 수요일에 일반적으로 30분 동안 열린다. 질문은 당 대표 또는 사설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아닌, 응답하는 장관의 공식적인 정부 활동과 관련되어야 한다. 관례적으로 정부 당/연정의 의원과 야당의 의원들이 질문하는 순서를 번갈아 한다. 의원들은 서면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감시는 상당히 미흡할 수 있다. 단순 다수 대표제 선거 제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여당은 하원에서 종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며, 장관과 부처는 방어적인 정부 운영을 하고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다. 정부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다른 당과 타협할 필요나 유인이 없다.

주요 현대 영국 정당들은 매우 긴밀하게 조직되어 있어, 그들의 국회의원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여지가 거의 없다. 여당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의 유급 구성원이다. 1900년 이후 정부는 불신임 투표에서 세 번 패했다—1924년 두 번, 1979년 한 번. 그러나 자당의 뒷자리 의원들의 반란 위협은 종종 정부가 양보하도록 강요한다(캐머런-클레그 연정에서 기초 병원에 대해, 노동당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과 부실 기업 연금 계획에 대한 보상에 대해). 때로는 정부 법안이 뒷자리 의원들의 반란으로 부결되기도 한다(2006년 테러 방지법). 그러나 선택 위원회가 제공하는 감시는 더욱 심각하다.

하원은 기술적으로는 왕관 장관(또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피고인이라도)을 그들의 범죄에 대해 탄핵할 권한을 유지한다. 탄핵은 상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유죄 판결에는 단순 다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권한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원은 불신임 투표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를 행사한다. 마지막 탄핵은 1806년 헨리 던다스, 멜빌 자작 1세의 탄핵이었다.

5. 3. 입법 기능

의안은 어느 의원회에서든 제출될 수 있지만, 중요한 의안은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발의된다. 하원의 입법 문제에 대한 우위는 1911년 및 1949년 의회법(Parliament Acts 1911 and 1949)에 의해 보장되며, 이에 따라 특정 유형의 의안은 상원의 동의 없이 국왕에게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을 수 있다. 상원은 재정법안(하원 의장의 견해에 따라 국가 과세 또는 공공 기금만을 다루는 법안)을 한 달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게다가 상원은 대부분의 다른 공공법안을 두 개의 의회 회기 또는 일 년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하원에서 발의된 공공법안에만 적용된다. 또한, 의회 임기를 5년 이상 연장하려는 법안은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의회법 이전에도 관례적으로 하원만이 과세 또는 예산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또한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은 상원에서 수정될 수 없다. 더불어 상원은 과세 또는 예산 관련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할 수 없지만, 하원은 종종 특권을 포기하고 상원이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정을 하도록 허용한다. 솔즈베리 관례(Salisbury Convention)으로 알려진 별도의 관례에 따라 상원은 정부의 선거 공약(manifesto)에서 약속된 법안에 반대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원의 권한이 법률과 관행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하원이 의회의 더욱 강력한 의원회임은 명백하다.

5. 4. 상원과의 관계

영광혁명기에 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하원의 상원에 대한 우월은 18세기 이후에 확립되었다. 1861년 상원이 윌리엄 글래드스톤 재무장관의 예산안을 부결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상원이 양보하는 형태가 되어 이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하원의 우월은 1911년에 제정된 의회법(영국의 헌법을 구성하는 성문법의 하나)에 의해 성문화되었다.[56]

연속 2회기(즉, 2년에 걸쳐),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상원이 부결 또는 수정하더라도 하원안 그대로 법률이 된다. 상원은 법률 성립을 13개월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금전법안[57]이라고 하원 의장이 인정한 법안은 상원에서 1개월밖에 법률 성립을 늦출 수 없다.

상원에서 불신임을 받더라도 수상은 사직할 필요가 없지만, 하원이 불신임한 경우, 수상 및 내각은 국왕에게 하원을 해산하도록 건의하여 하원을 해산하거나 또는 총사퇴해야 한다. 수상 신임에 대한 우월은 헌법적 관습(관습법)이다.

6. 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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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보도자료 Tried and tested system for calling elections restored https://www.gov.uk/g[...] 2022-03-24
[71] 뉴스 Archaic electoral biases must go http://www.theaustra[...] News Limited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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